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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명박‧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, 만기 출소 땐 90대에 나온다
\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. [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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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 징역 17년 확정…내주 월요일 재수감
이명박 자동차부품회사 다스(DAS)는 이명박(79·사진)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2부(주심 박상옥 대법관)는 29일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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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다스는 MB것" 이명박 징역17년 확정..."법치주의 무너졌다" 반발
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던 모습. 대법원은 2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.[뉴스1] 자동차부품회사 다스(DAS)는 이명박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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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이명박 재수감된다…다스 횡령·뇌물로 징역 17년 확정
이명박 전 대통령.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.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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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다스 횡령·삼성 뇌물' 이명박 전 대통령 내일 대법원 선고
자동차 부품회사 '다스'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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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7개월 딸 살인엄마 7년형 안돼"…대법 61년만에 판례 바꿨다
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(21·왼쪽)씨와 B(19)씨. B씨는 올해 항소심 선고 때 성년이 됐다. [연합뉴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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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허위 봉사상' 만든 학부모 유죄…법조계 "정경심 불리해졌다"
[일러스트 김회룡] 아들이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고등학교에 제출해 봉사상을 받게 한 학부모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비슷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정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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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경욱 ‘4·15 총선 무효’ 소송 첫 재판 열린다
민경욱 전 의원. 뉴스1 4·15 국회의원 총선거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(현 국민의힘)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. 14일 법원 등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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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교비로 변호사비 충당’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벌금형 확정
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. 중앙포토 이인수(68) 전 수원대 총장이 학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학교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충당해 벌금 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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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집단성폭행' 가수 정준영 징역 5년·최종훈 2년6개월 확정
가수 정준영(왼쪽)과 최종훈. 뉴스1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,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.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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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건, 6년만의 결론은 "카드사 책임"
KB국민은행 노조원들이 2014년 서울 명동 KB금융지주 본사에서 KB국민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. [뉴스1] 지난 2014년 사상 초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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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보의 탄핵 타깃 권순일, 진보도 놀란 그의 마지막 판결들
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권순일 대법관(사진)이 8일 퇴임했다. 권 대법관의 후임자는 그가 평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다. [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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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‧15 총선 재검표 나선 대법원…20년간 당락 뒤바뀐 경우는 없었다
지난 5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"경기도 한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"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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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보로 기운 '김명수의 대법'…5년전 헌재 결정도 뒤집었다
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(서울=연합뉴스) 박동주 기자 =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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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압도적 다수' 전교조 손 들어준 대법…대법관 2명은 의견 달랐다
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(회색 양복)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전교조가 승소한 대법원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옹을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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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아차 '1조 통상임금' 10년 소송, 노동법 전문 김선수 끝냈다
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김선수 대법관의 모습. [중앙포토] 10여년간 이어진 기아차와 노조간의 '1조원대 통상임금' 소송이 근로자의 완승으로 끝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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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김명수의 사람’ 이흥구까지…“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”
김명수 대법원장(사진)이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. 사진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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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든 연인 나체 촬영 무죄→유죄···故구하라 사건도 뒤집힐까
불법 촬영 관련 이미지 [중앙포토·연합뉴스] “잠자는 연인의 나체를 그가 모르게 사진 촬영한 A씨는 유죄.” 어쩌면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. 잠든 연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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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모텔가자" 손목 끈 상사···성적 부위 아니라는 2심 뒤집혔다
[사진 pixabay] “모텔 가자”며 잡아끈 손목,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. 대법원은 “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”고 답했다. 대법원 1부(주심 박상옥 대법관)는 강제추행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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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가 요직 앉혔다, 국보법 위반 이력 그 판사 대법관 유력
국가보안법 복역자 중 최초 사시 합격자인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고시 합격 당시 모습. [중앙포토] 권순일(61)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주목받는 판사가 있다. 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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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판결 ‘돈 묶고 입 푼다’는 뜻? “반칙 써 이기면 반칙패”
'친형 강제입원'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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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형 강제입원 지시 맞지만,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대법
'친형 강제입원'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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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불리한 말 숨기고 유리한 말 왜곡"…이재명 질타한 반대의견
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. 김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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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재명, 적극 부인으로 허위사실 공표" 대법 소수의견도 5명
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. 중앙포토 2